토지공개념과 사회적기업

헨리조지를 아시나요? 100년전에 독학으로 경제학을 공부하고 진보와빈곤이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일평생 주장하신 내용은 토지에서 나오는 이득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공동체의 노력(새로운 길이 나고 지하철역이 생기면 땅값이 오르는데 정작 집주인은 한게 없지만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죠)으로 발생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개발 차익은 모두 세금으로 거두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세금은 자기가 일한 댓가의 일부분을 가져가는 일종의 징벌적인 성격의 세금이지만 이 토지에 대한 세금은 징벌적이 아닌 공동체의 노력의 댓가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도 기존 세금이 가지는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헨리조지는 단지 사상가에서 머문것이 아니라 정책에 반영하고자 뉴욕시장에 2번이나 출마했고 안타깝게도 2번째 시장 선거에서 지병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10만명의 조문객이 참석했다는군요. 

그는 죽었지만 그의 사상은 여전히 살아있고 몇몇 국가에는 정책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분의 경제학에 동의해서 상당부분을 정책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였고 유시민 형님이 쓴 청춘의 독서에도 헨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감명깊게 읽었다는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도 2006년 서울시 시장 후보 경선에 나가기전에 토지정의시민연대에서 토지공개념의 기본개념을 정책으로 삼으려 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정의시민연대가 홍준표의원을 공개 지지한적도 있었구요.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 널리 알려지게 하신분은 아무래도 고 대천덕 신부님이 아니신가 생각됩니다. 태백의 예수원의 입구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라는  레위기 말씀이 적힌 큰 비석이 있고 살아계실 때 항상 이 헨리조지의 사상을 강연이나 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의 노력으로 한국의 몇개의 단체들이 이 헨리조지의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애쓰고 계십니다.
 
토지정의 시민연대 http://www.landjustice.or.kr
토지+자유 연구소 http://landliberty.or.kr/
희년 함께 http://landliberty.org/ 

 사회적기업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이런 토지공개념을 단치 정책과 정치의 영역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업이 하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헨리조지에 대한 강의를 들은적이 있는데 정치와 법을 바꾸어야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땅투기와 전세나 월세를 많이 올리면 안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었던거 같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이분들이 연구하신 결과물과 영향력을 절대로 평가 절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이나 홍준표 당대표와 같은 정치가들이 이런 개념을 알게되고 정책에 반영하려 했지 이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우리는 대안 없이 이 미친 땅값과 집값을 비판만 하고 있었을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만 실현될 수 있지만 자기의 재산이 줄어들지도 모르는 정책을 '공익'이라고 해서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을 연구하여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시도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아마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를 알고 계시겠죠. 유누스 박사님은 은행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어도 돌려 받을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가난을 극복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셨습니다. 경제학과 교수였던 유누스는 이론으로 정책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대안을 이론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이 눈에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마이크로크레딧을 만들어내고 성공시켰기 때문에 전 세계에 마이크로크레딧을 확장시키는데 큰 역활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공개념의 개념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한국에서 성공을 시키는 전략을 쓰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토지정의시민연대에 문의를 했더니 사회적기업 형태로는 아직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지자체가 많이 발달한 지금 군단위, 혹은 조그만 시단위에서 실행을 하든지 또는 직접 토지 개발에 뛰어들어 가장 토지공개념에 비슷한 형태의 개발을 함으로써 사회와 개인에게 토지공개념의 효용성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루종일 토지공개념과 사회적기업의 조합을 생각해 보았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네요. 토지정의에 관해 전문가 분들도 많고 수많은 관심자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한번 도전해 주세요.

진보와 빈곤 (양장) 저자 헨리 죠지, 김윤상 출판사 비봉출판사